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 규제 법안 발의 논란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0644751|"복합몰도 月2회 쉬어라"…與, 새해부터 규제 폭주]] * [[https://news.joins.com/article/23972168|스타필드 월2회 닫고 새벽배송도 중단? 與에 열받은 3040]]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ZGHDGQ|[기자의 눈] 규제가 상생의 정답일까]] * [[https://news.joins.com/article/23972281|스타필드 월 2회 의무휴업, 온라인 장보기도 규제 추진]]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81238g|"누가 장보러 스타필드 가나"…의무휴업 추진에 소비자 탄식]]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120/105011956/3|새벽배송·로켓배송, 제2의 ‘타다’ 되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5EV42N2|e커머스가 살길이라 믿었는데…새해벽두부터 유통 규제 시작된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18/104967019/2|나경원 “스타필드·새벽배송 막는 與…시대 역행”]]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스타필드(쇼핑몰)|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홍익표(1967)|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낙연]] 대표가 2020년 9월 직접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또한 [[신영대]] 의원은 [[쿠팡]], [[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시간, 취급품목 등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며,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며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배송을 많이 활용하는 [[30대]], [[40대]], [[전라도|호남]] 지역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들 사이에서 소위 '[[똥파리(정치)|똥파리]] 라인'으로 거론되는 만큼 같은 민주당이라고 봐주지 않고 배척하는 기류가 강하다.][* [[전라도|호남]] 지역에서 비판이 많이 나온 이유는 복합쇼핑몰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소비자들의 후생이 침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규제로 인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없다'''. 이미 과거에 [[대형마트 규제 논란|대형마트 규제]] 이후에도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선례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소비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소상공인이 아니다. 복합쇼핑몰 건물에 입주해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제공하는 이들 역시 소상공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 영업을 제한한다고 전통시장으로 손님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타필드(쇼핑몰)|스타필드]]는 전체 매장 중 60~70%가,[* 특히 스타필드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매점의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무휴업을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부 면제해주기도 했다. 민주당처럼 규제를 하는 게 상생(相生)이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상생인 것이다.] [[롯데몰]] 수지점은 70%가 중소상인 매장이다. 또한 [[SSG닷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2020년 하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했고, [[컬리]] 입점 업체 중 95%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 파트너사의 2020년 거래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결국 민주당의 법안은 ''''소상공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소상공인의 이익을 뺏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기업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온라인 쇼핑몰]] 발달 등의 악재를 마주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제로 인해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 특히 복합쇼핑몰은 위치적으로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이 주말에 몰리는데, 주말 의무휴업제가 도입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시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며 "여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몰제는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존속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신중하게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한 번 법안에 규제가 항구적으로 담기면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개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느냐"며 "로켓배송·새벽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